韓美 “北이 핵 쓰면 모든 수단 활용해 압도적 힘으로 대응”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5월 방한 이후로 6개월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예정된 30분보다 20분을 넘겨 50분간 진행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북한의 전례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자는데 공감했다. 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만나 반갑다”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고,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됐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되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해 앞으로 계속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정상회담에선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 개정문제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인플레감축법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인플레감축법과 관련한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우리 정부가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태 지역에서의 한미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 참여 결정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