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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국서 최근 한국 낙선한 건 文의 北인권 외면탓”
김경필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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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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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7일(현지 시각) 최근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데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태도가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킨타나 전 보고관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이) 인권이사회에서 자리를 잃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나쁜 소식”이라며 “문 정부의 북한 인권에 관한 입장이 이사회에서 (한국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다섯 차례 맡았다. 그런데 최근 치러진 2023~2025년 임기의 이사국 선거에서 방글라데시·몰디브·베트남·키르기스스탄에 밀려 처음으로 낙선했다. 여기엔 문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제안에 3년 연속으로 불참하고,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으며, 귀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눈을 감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다. 킨타나 전 보고관도 지난 2월 재임 중 방한했을 때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 불참을 비판했었다.

킨타나 전 보고관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 참여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결정”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는 전했다. 그는 “인권은 항상 최우선 순위에 있다”며 “현 정부는 다른 문제가 더 우선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도 했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문 정부처럼 대북 협상 등을 이유로 도외시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협력을 위해 유엔 기구에 문호를 열고, 유엔은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해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거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부여된 의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킨타나 전 보고관은 2016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6년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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