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6일(현지시각) “북한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형사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첫 상호대화를 갖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포함해 인권침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희생자를 위해 진실과 정의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살몬 보고관은 북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인권 침해 등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심각한 인권침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 상황을 끝내고 형사기소 등을 통한 책임 부과의 필요성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법학자인 살몬은 “보편적 사법권과 국내 법정 같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며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유엔총회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는 올 연말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 등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 통과시킬 전망이다.
이날 미국은 “북한이 초법적 살인과 고문, 강제 실종을 포함한 초국가적 억압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인권기구의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도 “지금도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진행 중”이라며 “대북 관여와 책임 추궁을 동시 추진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비무장 한국 시민(이대준씨)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개탄한다”면서 “안보리는 2015~2017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한반도 관련국들이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으며, 러시아도 “북한 전통을 이해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보고관들이 서방의 (잘못된)정보 취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