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출격 등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여당이 북핵대응특위를 가동하고 “핵 공유와 재배치, 자체 핵개발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국민의힘 북핵대응특위 첫 회의에서는 가속화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위협에 맞서기 위해 북핵 대응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시작한 것과 관련, “김정은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설 수 있게 됐다. 핵과 미사일이 김정은 체제 생존에 알파이자 오메가가 된 것”이라며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우리의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3성 장군 출신으로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한 비핵화 정책은 모든 게 다 실패했다”면서 “핵 공유, 핵 재배치, 핵 개발 자체도 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유럽처럼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른 안보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의원은 “전작권 전환도 중지하고 관련 조직들을 (북한) 핵무력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고, 합참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비핵화 협상, 북핵 억제와 방어 등을 망라한 ‘북핵대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상황에 대해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간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핵 능력 고도화를 억제하는 데 중점 두고 대응해왔는데, 이제 그런 전략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는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