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정이 가까워지도록 심야 대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에 우리 이 위원회에서 월북문제를 다룰 때 사실 하태경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북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시 월북이라는 판단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상임위 차원에서 자진 월북이란 결론을 낸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허위보고를 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두둔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이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다 강력하게 월북했다는 걸 믿었고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월북에 대해서 동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만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하태경 의원이 월북에 동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하태경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대단히 극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입장에서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때는 별 문제 아닌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이 극우적인 시각에서 해당 사안을 살펴봤기 때문에 월북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훈 의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충분히 논의했고 그 결과 월북으로 인해서 이뤄진 불행한 사건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조작했단 혐의를 씌우기 위해 서욱 전 장관을 결국 구속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속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10여 명에 이르는 장군들을 불러내 근무지를 이탈시켜 억지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서해 사건과 관련해 몇 명의 장군을 조사했는지를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설 의원의 ‘위원회에서 월북이란 결론을 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반박했다. 그는 “당시 회의록을 보면 저랑 하태경 의원이 월북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내부서 의결한 대북 규탄결의안의 제안 이유에도 피격 공무원의 북한 해역 표류 이유를 ‘원인 불명’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걸 역사적으로 왜곡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