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7차 핵실험 준비 마무리… 한·미·일 협력으로 억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을 겨냥한 핵 사용을 법제화한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만큼, 군 통수권자로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어떤 대응에 나설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 핵실험 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실질적인 한·미 핵 공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국제적인 복합 경제 위기 속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