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25전쟁사 뺀 육사 교과개편, 결국 文 책임 아닌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4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육군사관학교가 2018년 교과과정 개편에서 ‘6·25 전쟁사’ 등을 필수 과목에서 제외한 책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25전쟁사’와 ‘북한의 이해’ 및 ‘군사 전략’을 필수 과목에서 제외하는 황당한 교과과정 개편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육군총장이 지시한 건) 개인적 입신 영달을 위해서였을 것이고 (그 윗선은) 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 전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시간이 의문이다. 아무런 구명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초 대처가 미흡했다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우리 국민이 생명을 잃게 된 사건, 생명을 잃게 된 과정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그룹과 관련, 쌍방울은 북측 인사를 접촉하면서 통일부에 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을 사전·사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장관은 “(보고 내용 중) 돈을 갖고 간다는 건 당연히 없었고, 희토류 같은 광물 사업을 한다는 내용도 없었다”고 했다. 권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도운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의 인허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중국 시진핑 3기 체제와 관련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통일 시도 가능성’에 대해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고조되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 한미 연합 방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앞으로 편리한 시기에 양국 정상이 만날 것으로,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축전을 보낼 준비를 하느냐는 물음에는 “축전을 포함해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일본 측에서 대화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