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이들은 정권 차원의 ‘월북 조작’ 시나리오에 맞춰 감청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삭제하고 자진 월북을 단정 짓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나서야 월북 조작의 실행자 일부가 사법 심판을 받게 됐다. 물론 결정하고 지시한 최종 책임자이자 모든 과정을 해명해야 할 당사자는 따로 있다.
사건 직후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심야 대책 회의가 열려 처리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 해경은 ‘해상 추락’으로 보고했지만 회의에서 ‘월북’으로 바뀌었다. 서훈 실장은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 직후 군과 국정원은 관련 첩보 보고서 106건을 삭제했다. 해경청장은 수사팀의 반대에도 “월북이 맞는다”고 밀어붙였고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자 “난 안 본 거로 하겠다”고 했다. 월북 이유를 지어내려 피해자의 빚까지 부풀렸다. 어떤 장관과 청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가.
공무원의 북한 해역 표류 사실은 피살 3시간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정부는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해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다. 그런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심야 대책 회의에도 불참했다. 정권 수뇌부가 월북을 논의하고 있을 때 TV엔 사전 녹화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 선언’ 유엔 연설이 방송되고 있었다. 공무원 피살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고 한다. 국민이 사살·소각되는데 대통령이 잠만 잤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나서 그는 “남북한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어 가장 아쉽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조차 거부했다. 법원의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니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선 “무례하다”고 반발했다. 수족 노릇을 하던 장관과 청장의 구속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다. 언제까지 피해갈 수만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