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19일 오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지난 16일 노 전 실장을 소환하려 했으나 소환 일정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노 전 실장 측이 연기를 요청해 조사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검찰 조사 일정이 불발된 지 사흘 만에 소환한 것이다.
노 전 실장은 귀순 어민 2명 나포 이틀 뒤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민 합동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8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에 의해 고발됐다. 노 전 실장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어민 북송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이 당시 서훈 국정원장 등과 함께 논의해 이뤄졌는지, 당시 노 전 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미리 결정됐는지 여부 등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실장 등이 귀순 어민 2명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김연철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사건 당시 귀순 어민 2명의 북송 관련 보고를 받고 이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제 북송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