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핵 셸터(방공호) 도입을 추진한다고 도쿄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달 초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이후,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경각심이 급격히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7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핵 공격에 대비한 시설을 현실적인 대책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핵 셸터를 논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입헌민주당 오카다 간사장의 질문에 “(핵 셸터와 관련) 다른 나라의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필요한 기능과 과제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피난 시설 확보를 포함한 국민 보호 방법은 중요하게 토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의 핵 공격 시 원자력발전소의 보호 및 안전 운영과 관련, 북한이 개발 중인 변칙 궤도 미사일을 언급하며 “요격이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발언했다.
일본은 연내 자위대에 반격 능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 문건 개정을 강행할 전망이다. 반격 능력은 적국이 일본을 공격할 상황을 탐지하면, 사전에 적국 미사일 발사대는 물론이고 적국 지휘부를 타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선제 공격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