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눈감고 미국에 맞서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냈다. 유엔에선 올 들어 수십차례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두고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규탄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반도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북한이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미사일을 쏘고 있다.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 좀 봐달라’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일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안보리에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도발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편집증적 호전성”이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황 대사가 북한을 비난하는 자극적인 연설을 했던데, 그러면 남북 대화에 도움 되겠냐. 왜 굳이 유엔 대사가 대북 비판에 나서야 하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이미 (미북)하노이 회담에서 경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북한 체제보장이 안 되면 핵폐기가 안 되는 것을 봤는데 실패한 딜을 새롭게 포장해서 시작해보겠다면 유엔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경제 지원이나 제재 완화를 고민하기보다는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와 아이디어를 갖고 회원국들을 설득해야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수년간 주창했으나 북한의 대화 거부와 도발로 용도폐기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외교를 이어가라는 주문으로 해석됐다.
이에 황 대사는 “미국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명시했다. 국제사회에서 어느 특정국 정권의 체제 보장을 더 이상 해줄 수단이 없다”면서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북한은 집요하게 핵·미사일 등 불법 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행동에 대해선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상민 의원은 유엔 안보리가 분열되고 북한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것을 두고 미국을 비난했다. 이 의원은 “미국도 자기 이익이 되면 개입하고 이익 안되면 철수하는 식으로 패권 경쟁에 앞장서고 있다”며 “유엔 무력화엔 미국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한국도 미국이 인류 보편 규범을 저버리는 데 대해 비판해야 한다. 우리도 중견국으로서 미국의 ‘쫄따구 국가’가 아닌데,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고도 했다. 했다. 이는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최근 수차례 유엔 연설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등을 북 체제를 위협하는 ‘패권주의’로 규정하고 미사일 도발을 자위권 차원에서 정당화하거나, 한국을 ‘미국 추종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방불케 했다.
김경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연대만 강조하며 다자 외교보다는 진영 외교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러면 유엔에서 우리가 설 땅이 좁아진다”며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대해 너무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원인을 두고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도 민주당에선 “(당선된)방글라데시나 몰디브가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내서 이번에 인권이사국 됐느냐”(박정 의원)”이전 정부가 북한을 감싸서 인권이사국에 못 들어갔으면, (북한 편인)러시아나 중국은 왜 들어가있겠냐”(황희 의원)는 반박이 나왔다. 김경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언론 탄압,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들며 “한국의 인권국가 이미지가 쇠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