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방사포 발사, 9·19 군사합의 위반...순항미사일 요격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의 특정한 도발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을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오전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상임위원회 뒤 발표한 성명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북의 최근 잇딴 도발과 관련해 “도발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 위한 사회적 심리공세가 따르게 돼 있다”며 “국민께서 일치된 대적관으로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 확실히 갖는 게 안보에 중요하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킬체인 등 한국군의 대북 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 도발에 빈틈 없이 대비태세 구축해나가고 있다”면서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체계로 상당한 사회적 심리적 억제 수단이 된다”라고 했다. 한국형 3축 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가운데 원점 타격 수단인 킬 체인과 공중 요격 시스템인 KAMD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요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