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법령 제정을 하는 등 대남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여권 핵심부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핵 무장론’에 무게를 싣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함께 체결된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에 기초해 한국은 주한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을 모두 반출했지만, 북한은 반대로 본격적인 핵 무장에 나섰고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그간 여권 일각에서는 때때로 비핵화 공동선언이 파기된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정 위원장은 “30여 년 지난 지금 북한은 플루토늄·우라늄 핵폭탄을 핵무기고에 쟁여 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 전 세계에 핵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바로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며 “NPT(핵확산 금지조약)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주요 당권 주자들도 잇따라 핵 무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 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갖고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도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을 비웃는 ‘게임 체인저’”라며 “우리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야 한다. 바이든 미 대통령을 상대로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을 비판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자체 핵 무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도 모자를 판에 어이없는 욱일기 논쟁”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북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 같은 주장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