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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쏜 날, 文 “한반도 매우 불안…남북대화 다시 시작해야”
이가영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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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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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조선DB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조선DB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어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한 모두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인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10‧4 선언은 항구적 평화체제와 번영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약속이었다”며 “유감스럽게도 그 정신은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상생번영의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었다”며 “10‧4 선언의 정신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났고 한 걸음 더 전진을 이뤘다”고 했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지난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합의한 선언이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선언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또다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며 “흔들리는 세계질서 속에서 주변 강대국의 각축이 심화되고 있고, 남북 간 대화 단절도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며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과 평화의 가치를 우선해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모라토리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모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로 금단의 선을 넘으며 북녘땅을 밟았던 그날의 감격을 기억한다”며 “10‧4 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공존공생과 평화번영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돼 일본 상공을 통과한 I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10일 동안 총 5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IRBM 발사는 약 8개월 만으로, 지금까지 북한이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갔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IRBM 화성-12형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정감사 현안보고 자료에서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 강화 움직임을 빌미로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국제정세 상황 판단하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또는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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