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일 일본 상공을 뛰어 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올해 들어 30차례 넘게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남북한 모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4 공동선언 15주년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또 다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 간 대화 단절이 길어지고 있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모라토리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남북한 모두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미사일 도발 속 남북 모두에 자제를 요구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며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여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과 평화의 가치를 우선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응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10·4 공동선언에 대해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와 평화번영의 담대한 구상을 밝혔고, 항구적 평화체제와 번영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약속이었다”며 “유감스럽게도 그 정신은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육로로 금단의 선을 넘으며 북녘땅을 밟았던 그 날의 감격을 기억한다”며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공존공생과 평화번영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