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공화당 정책위원회는 클린턴·고어 행정부의 지난 8년간 대북 유화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진짜 미친 정책(truly mad policy)’이라고 비난하면서, 차기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 북한 정책 견해서를 지난달 27일 작성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관련기사 10면

공화당 크리스토퍼 콕스 의원이 위원장인 정책위원회는 특히 한·미·일 3국이 현재 북한에 건설중인 경수로 사업을 중지하고, 화력 또는 수력 발전소를 대신 건설해주거나 아예 미국의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책 견해서는 공화당 주도의 미 하원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조지 W 부시 후보가 당선될 경우 94년 미·북 제네바 협정의 전면적인 손질 가능성을 포함한 대북 강경책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워싱턴=주용중기자 midw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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