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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북정책의 부메랑…한국, 유엔인권이사국 ‘빨간불’
김은중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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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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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 수임(受任)을 위한 선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전체 193개 회원국 중 70여 국 지지를 확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10월 11일)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상 130국 이상 지지를 얻어야 하는 안정권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대북 전단 금지,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반인권적 친북(親北) 정책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선거 활동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006년 3월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된 유엔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처·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 시절부터 올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별 배분에 따라 선출된 총 47국이 임기 3년의 이사국으로 활동하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가장 최근인 2020~2022년까지 다섯 차례 활동했다. 해마다 지역별로 3분의 1가량을 다시 뽑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11일 선거를 앞두고 최근 외교부가 자체 점검을 한 결과, 70여 국의 지지(서면 또는 구두)를 확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 그룹(총 13국)’ 중 네 자리를 놓고 방글라데시, 바레인,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등 7국이 출마한 가운데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 때문에 유엔 등 다자(多者) 외교를 관장하는 이도훈 2차관이 직원들을 상대로 더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채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미약한 지지세가 전임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았던 전력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사국을 다섯 차례 수임한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신을 깎아 선거 활동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19년 10월에 이사국으로 선출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직후부터 3년 연속으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탈북 선원 2명에 대한 강제 북송, 통일부의 북한 인권 단체 사무 검사,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의 정보 접근 제한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총 25차례나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총 13차례)의 2배 가까이로 폭증했는데, 정부가 유엔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네 차례나 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강행 처리한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의 경우 미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고,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연례 보고서에도 실려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끝내 무산됐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제인권규약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인권 문제는 개선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한국이 인권에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다”며 “개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선거에 임박해 지지 국가를 결정한다. 막판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이사국 재선 여부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외교’를 제시한 가운데, 이른바 ‘글로벌 중추 국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결과물 중 하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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