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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北, 핵사용 시도땐 정권 생존 못한다”
김은중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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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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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9일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김 의장은 이날이 첫 국회 출석이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리는 침과대적(枕戈待敵)의 자세로 전투를 준비해 승리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것에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현 상황 관련 한국과 동맹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본다”며 “연합 야외실기동훈련 확대 등 실전적 연합·합동훈련을 강화해 더욱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로 4주년을 맞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충돌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겨냥해 “4년 전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 합의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며 “제발 도보다리 미몽(迷夢)에서 깨어나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5년 내내 문 정권의 ‘북한 비핵화 의지 호소’에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된 꼴”이라며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나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 비난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며 “자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수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출신 인사들이 9·19 군사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북한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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