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통령 선거(3월 9일) 직전 월선한 북한 선박을 약식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북측에 송환 통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문 정부는 대선 전날인 3월 8일 군인 6명 등 7명을 태운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는데도 5시간만 조사한 것도 모자라 그 조사가 끝나기 2시간 전에 북한에 송환을 알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백령도 주둔 안보지원사 지부는 사건이 발생한 3월 8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월선 선박과 선원을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나기 2시간 전인 이날 오후 5시에 국방부 북한정책과는 대북정책관으로부터 “월선 인원을 북송하겠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북측에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바로 군 통신선을 통해 전통문을 보냈다고 한 의원 측은 밝혔다. 한 의원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북송을 통보했다는 것은 조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당시 이례적 ‘총알 북송’을 두고 뒷말이 많았다. 북한군이 탄 선박이 NLL을 넘어왔고, 그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북한 경비정도 NLL을 월선하면서 우리 군이 경고 사격까지 했는데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북한 군인과 선박을 북송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군인들이 탄 배를 경고 사격까지 해 나포하고는 사실상 그냥 돌려보낸 건 창군 이래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신문도 추진됐지만 조기 송환 결정이 내려지면서 불발됐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사건 조사 참여를 우리 군에 통보했지만, 유엔군 측 조사 인원이 도착하기 전에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안을 조사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최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월선 군인들이 귀순 의사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절차에 따라 송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신문하기도 전에 송환을 언급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의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북한 군인들을 북송한 배경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