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지난 대통령 선거(3월 9일) 당시 합동 신문도 없이 나포 하루 만에 북송된 북한 선박 사건을 발생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날인 3월 8일 군인 6명 등 7명을 태운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왔는데도 백령도 현장에서 약식 조사만 한 뒤 하루 만에 북송했다. 유엔사가 여전히 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것은 풀어야 할 의혹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유엔사에서 조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재조사가 아니라 진행형”이라고도 했다. 사건이 일어난 3월 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절차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전협정 위반인지 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군은 지난 3월 8일 서해 백령도 근해 NLL을 넘은 북한 선박 1척을 나포했다. 이 과정에서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도 NLL을 침범했고, 우리 해군 고속정이 40㎜ 함포 3발로 경고사격을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백령도 현장에서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하루 만에 북송했다. 당시 유엔사 관계자들은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우리 군에 통보했지만, 조사 인원이 도착하기 전에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는 당시 군의 조사 종료와는 별개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조사를 아직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북한 군인들이 탄 배를 경고사격으로 나포한 뒤 별다른 조사 없이 돌려보낸 건 이례적이다. 당시엔 유엔사 조사뿐 아니라 국정원이 주도하는 중앙 합동 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 대북 정책과는 현장 부대에 중앙 합동 신문 없이 바로 이들을 북송하라고 지시했다. 군 안팎에서는 “대공 용의점 등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북송이었다”며 “왜 그렇게 급하게 이들을 송환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