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비핵화 맞춰 제시할 ‘담대한 제안’ 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6년째 공전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했다. 또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하게 준비해달라”고도 했다.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준의 경제 협력, 안전 보장안을 담으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약 한시간 동안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윤 대통령에게 “향후 5년이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며 ▲무력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및 유연한 상호주의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 등 3가지 원칙에 대해 보고했다고 권 장관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대해 촘촘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권 장관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이 핵개발의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까지 어드레스(address)한다는 것이고, 경제적 조치는 비핵화 단계에 따라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비핵화에 따른 북한의 ‘안전 보장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권 장관은 “우리가 더 적극적, 주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헌법,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권 장관은 이날 “(사건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뒤 여야 대립으로 6년째 출범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도 조속한 출범을 당부했다. 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 업무,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