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 발표로 2년 전 북한군에게 살해되고도 ‘월북자’ 낙인이 찍혔던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와 유족들의 명예도 일부 회복됐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56)씨는 “문재인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동생을 어떻게든 월북자로 매도시켜 입 다물게 만들려 했다”며 “응어리가 조금 풀렸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했다.
이씨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착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2년 전 해경에서 금전 문제까지 끄집어내 월북자로 매도한 것은 개인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양경찰청이 약 2년여 만에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에 대해서는 “해경이 원망스럽다”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잘못 수사한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월북 판단은 뒤집혔지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핵심 자료들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상태라 ▲여소야대인 국회의 동의 또는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조만간 만나 기록물 열람에 합의하거나 특검을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현재는 ‘실종자’인 동생 신분이 ‘사망자’로 바뀌는 대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 살인 방조·직무 유기 책임을 묻는 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믿고 사랑했던 사람으로 너무나도 황당했다”며 “전 정부는 민주주의를 이용한 악질범이었다”고 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 안보 관련 기록물을 비공개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피살 당시 고등학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는 월북한 것이 아니다’라는 편지를 썼던 고인의 아들 이모군은 “생일을 하루 앞두고 아버지에게 큰 선물을 받았다”고 했고, 고인의 배우자는 “왜 해경이 정권에 따라 다른 결론을 냈는지 따져 묻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군은 현재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인수위 단계부터 유족과 소통하며 정보 공개를 위한 정지 작업을 했고, 16일에는 김태효 1차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배경 설명을 했다고 한다. 이씨는 “수차례에 걸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말한 대통령과 이 정부 사람들의 노고가 고맙다”고 했다. 이씨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 등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