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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핵화땐 주민 삶 개선할 담대한 계획 준비”
최경운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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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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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을 향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 핵개발에 대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된 모습을 보일 경우 인도적 지원은 물론 대규모 경제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다. 특히 ‘평화적 해결’ ‘대화의 문’을 언급한 것은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기조로 하면서도 북한을 향해 유연한 입장을 발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 취임사 준비팀이 준비한 초고본에는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과 함께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나서면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민감해하는 ‘CVID’나 대북 강경 대응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임기 초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남북 간 대화에 열린 입장”이라면서 “정상회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유동적이고 엄중한 도발 국면이 소강상태가 되면 적정한 계기에 구체적 방안을 고려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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