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브로커에 속아 입국했다며 평양으로의 송환을 요구하는 탈북여성 김련희씨를 북한에 보내는 ‘김련희 북송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산의 비극을 해소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인도주의 차원의 교류를 실시한다는 취지다.
태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를 만나 “과거 김영삼 정부 때 ‘비전향장기수’ 이인모씨 등을 송환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 사례가 있다”며 “김련희씨에게 이인모 송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말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3월 19일 비전향장기수 이인모씨를 ‘가족방문’ 형식으로 송환했다. 당시 이인모씨가 법적으로 대한민국 신분이어서 ‘장기방북’ 형식으로 송환 후 주민등록증을 회수했다. 이후 2000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북한으로 송환됐다.
평양 출신인 김련희씨는 2011년 탈북 브로커에 속아 남한에 입국했다며 송환을 요구해 왔다. 2016년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뛰어들어 망명을 요청했지만 베트남 대사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경찰을 불러 김련희를 퇴거 조치했다. 김련희씨는 2018년 2월 북한 예술단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나타나 북한에 보내줄 것으로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현재 ‘출국금지’ 상태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김씨를 판문점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련희씨가 남한에서 번 돈과 물자를 트럭에 싣고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북한의 선전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평양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도 적잖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비전향장기수들이 북한에 올라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선전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친구도 집에 데려가지 못하고, 항상 돈에 쪼들려 산다”며 “남쪽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던 때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어 “김련희씨를 포함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탈북민들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향이 그리워 북한으로 가고 싶은 탈북민은 그들의 의지대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2018년 ~2020년 기간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들 가운데 일부는 남한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진월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적교류가 중단되자 외로움과 박탈감을 견디지 못하고 재입북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1일 DMZ 철조망을 넘어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의 경우도 코로나 이후 사회적 단절로 인한 생활고와 고독감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 의원은 “자진월북을 희망하는 이들을 모두 보내고 북한에 있는 우리 국군포로들과 억류된 국민들을 남한에 데려와야 한다”며 “인도적차원의 인적교류가 진행되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고, 통일도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