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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핵 개발 관여한 개인 8명·기관 4곳 추가 제재
주형식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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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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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뉴스1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뉴스1

유럽연합(EU)이 북한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개인 8명,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EU가 북한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제재한 대상은 개인 65명, 기관 13곳으로 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한 대상은 개인 80명, 기관 76곳이다.

EU 이사회는 21일(현지시각)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명백히 무시하고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이들을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U는 북한이 지난 1월 5일부터 3월 24일까지 최소 12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언급한 뒤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부품과 자금, 지식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법 의무를 준수하며 관련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제재 대상자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하는 기관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개인,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들이다.

개인은 김수길 강원도당 책임비서 등 핵·탄도 프로그램 개발 관련자들이다. 기관은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의 ‘에리텍 컴퓨터 조립·통신 기술회사’, 북한 건설업체 ‘코겐’, 무역회사 ‘칠성무역회사’와 ‘백호무역회사’ 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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