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제(24일)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4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동해 쪽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파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바다 위 호국의 별이 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며,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움을 안고 계실 유가족들과 참전 장병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썼다. 서해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 등에서 순국한 55명의 국군들을 기리고,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문 대통령은 2018년, 2019년에 불참했고, 2020년, 2021년에는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정부에서 영웅들에 대한 예우에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에서 희생한 영웅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의 이름을 단 유도탄고속함은 국토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천안함은 홍상어 어뢰 등 국산 무기를 탑재한 더욱 강력한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했다. 또 제2연평해전 조천형 상사의 외동딸 조시은 후보생과 천안함 김태석 원사의 장녀 김해나 후보생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연평도 포격전의 주역들은 11년만에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며 “포격전 당시 작전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던 장병들이 명예를 되찾았다”고 했다. 또 “고 정종률 상사의 배우자가 별세함에 따라 홀로 남게 된 고등학생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지원방안도 강화했다”며 “보상금 지급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26명의 자녀가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존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지난해 말, 제2연평해전 예비역 중 신청자 13명에 대한 등록을 완료했으며 올해 천안함 장병 21명, 연평도 포격전 장병 13명이 등록되는 등 국가유공자 등록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안보 성과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방예산은 2020년 50조 원을 돌파했고, 2022년 54.6조 원으로 확정되며 연평균 6.3%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했다. 또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1호기를 출고하고,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전력화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며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세계 7번째 SLBM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국방과학기술의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