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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협 내내 눈감던 文, 尹 공격 위해 “군 통수권 책무 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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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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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2.3.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2.3.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임기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거의 참석도 않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갑자기 열더니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에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반대했다. 5년 내내 북 도발과 위협에 눈감고 있던 문 대통령이 갑자기 이러는 것은 안보는 핑계일 뿐 대통령실 이전 반대를 위한 정치적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북한이 ‘화성-12형’과 ‘북극성-2형’을 연달아 발사한 다음 날 휴가를 갔다. 북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청와대 혼자 “방사포”라고 주장했다. ‘불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말도 만들어 냈다. 2019년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을 연달아 쏘고, 작년 김정은이 핵추진 잠수함과 전술핵, 극초음속무기 개발을 공언했을 때 문 대통령은 침묵했다. 김정은이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라며 10여 차례 미사일을 쏴도 “북은 군사 합의를 한 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방장관은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작년 “북한 핵 개발이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하자”고 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해 경고 사격을 하는 초유의 사태 때도 NSC에 불참했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사살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불태워지는 끔찍한 상황인데 잠자느라 몰랐다고 했다. 김여정이 한미 훈련을 문제 삼자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훈련 없는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었다. 외교·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장에 연일 맞장구를 쳤다.

문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 운운을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북의 도발에 희생된 우리 국군 장병에 대한 그의 태도 때문이다. 문 정부 국방장관은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했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이것이 바로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지구상 어떤 군 통수권자가 자신의 부하가 적에 의해 떼죽음을 당했는데 이런 태도를 취하나. 문 대통령은 북 도발로 순국한 장병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대부분 불참했다. 선거 있는 해만 참석했다. 대신 표가 되는 일반 화재·지진·선박 사고엔 어김없이 달려갔다. ‘군 통수권자’라기보다는 ‘민주당 선거 통수권자’라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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