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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2차례 도발 ICBM 기술 포함·진전, 내일부터 잇따라 제재 발표”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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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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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이 지난 2월 27일과 이달 5일 2차례 감행했던 미사일 도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10일(현지 시각) 밝혔다. 전날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5년 내에 다량 실전 배치하겠다며 ICBM 도발을 예고한 상태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날부터 대북(對北) 추가 제재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분석을 마쳤지만 한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간 발표 시기를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군 당국도 이날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발사체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지구 사진도 공개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발사체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지구 사진도 공개했다. /노동신문 뉴스1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면밀한 분석 끝에 올해 2월 26일과 3월 4일(미국 시각 기준) 북한의 두 차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북한이 개발 중인 비교적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이 포함됐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발사를 감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뻔뻔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대선 본 투표 나흘 전인 지난 5일 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했다. 북한은 당시 ‘미사일’ 언급은 하지 않고 정찰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중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찰위성을 띄우려면 결국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야 하는데, 이는 ICBM 기술과 거의 동일하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두 미사일의 사거리를 270~300km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고 이에 언론들은 이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ICBM에 해당하는 사거리에 도달하진 않았다”면서도 “(두 번의 미사일 발사는) ICBM 기술을 포함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발사는 북한이 (ICBM에 해당하는) 최대 사거리로 발사하기 이전에 (ICBM) 시스템의 세부 요소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라고 했다. 북한이 공언한 대로 조만간 ICBM 도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실험한 ICBM 시스템은 2020년 10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미사일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했다. 당시 북한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미사일을 공개했는데 북한 당국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10월 11일 이 미사일의 명칭이 ‘화성 17′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 1년 뒤 북한 당국은 이 미사일이 화성-17형이라며 이름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 1년 뒤 북한 당국은 이 미사일이 화성-17형이라며 이름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뉴스1

화성 17형은 최대 사거리가 1만5000㎞로, 화성 15형보다 2000㎞가량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 본토 전역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앞서 2019년엔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서 ICBM용 추정 로켓 엔진 실험도 2번 했다. 이런 과정에서 확보한 신기술을 화성 17 형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미 CIA(중앙정보국) 등 정보 당국은 북한의 ICBM이 정상 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기권 재진입체가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한 개 미사일에 여러 발 핵탄두를 탑재해 각기 다른 목표물을 겨냥할 수 있는 기술인 다탄두 각개 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 탑재 등을 실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오는 11일(미국 시각·한국 시각 12일) 대북 제재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제재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 했다. 이 당국자는 “(순차 제재는) 북한에게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들을 국제 사회는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은 외교적 협상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보의 공개 이유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전략적 위험의 감소를 우선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의한 이 같은 무기의 추가 개발에 반대하는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힌다”라며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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