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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北 미사일이 쏘아 올린 ‘전쟁이냐 평화냐’
김대중 칼럼니스트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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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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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1월 한 달에 걸쳐 7차례나 미사일을 쏴댔다. 전례 없는 강도 높은 도발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럴 만한 긴박한 사정이 있었을까? 사정은 오히려 정반대였다. 미국 쪽을 보자. 바이든 정부가 취한 대북 정책은 무시(無視)와 관망이었다. 김정은이 그것을 참다 못해 ‘왜 우리를 개무시하느냐’며 ‘나 여기 있다’고 미사일 다발(多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렇게 순진하지도 어리석지도 않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데다 바이든으로서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매달리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 정책에 대응하느라 별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런 미국의 콧잔등을 애써 긁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북한이 전날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지난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각각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5일 순항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모습. 2022.1.2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전날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지난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각각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5일 순항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모습. 2022.1.2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중국 쪽도 미사일 난무를 좋아할 까닭이 없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온 국력과 신경을 쏟아붓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 동북쪽, 아니 중국 바로 코앞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화약 냄새가 피어오르는 것을 반길 이유가 없다. 더욱이 세계의 이목이 베이징보다 평양 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그런 상황과 여건을 무릅쓸 어떤 무엇이 있었길래 미사일을 7발씩 날린 것일까? 나는 그 ‘무엇’이 바로 한국의 정권 교체가 걸린 대통령 선거라고 본다. 3·9 대선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건국 이래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선거이듯이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과 김정은에게도 남쪽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북한의 제반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선거라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에 친북 또는 김정은 우호 세력이 재집권하느냐 아니면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사드 추가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보수·우파 세력이 반격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사정, 특히 경제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한반도 주도권의 장악 여부가 걸려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미사일로 한국의 대선 판에 ‘전쟁이냐 평화냐’의 통첩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전쟁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런 전쟁을 피하기 원한다면 북한과의 평화를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좌파 세력을 찍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 대선 판에는 곧바로 선제(先制) 공격론과 평화 공존론이 대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핵과 미사일이 없는 한국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기 직전 선제적으로 북의 발사대를 반격하는 것”을 주장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것을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이 말하는 평화의 논리는 ‘평화를 원한다면 총을 든 사람과 불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윤 후보 측의 논리는 ‘항구적 평화를 원한다면 총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 즉 선제 타격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이 없는 우리로서는 지금 무슨 선택이 있는가? 그나마 선제 타격이라도 하자고 하면 ‘전쟁 도발’이라고 윽박지르고 정작 핵과 미사일을 가진 쪽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평화인가? 핵은 핵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강대국들 간의 대치에서 실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핵도 미사일도 없다. 그나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의 이런 치졸한 대립상(像)이 없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전쟁과 평화’의 국면에서 한국에는 세 가지 옵션만이 있다. 첫째는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이다. 불행히도 우방인 미국까지도 우리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아주 낮다. 둘째는 핵 없는 처지에서 선제 타격 능력이라도 키우는 것이다. 민주당(이재명 후보)은 그나마도 전쟁광(狂)으로 매도하고 있다. 셋째는 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화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막강한 러시아 군사력과 맞서 있는 것은 자유와 인권과 민주를 열망하는 국민적 결속과 그들을 지원하는 미국 등 나토 국가들의 굳건한 단합력 덕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 강화는커녕 동맹의 우군(友軍)마저 지리멸렬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파기, 주한 미군 철수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정권은 온통 친북·친중 세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3·9 대선을 맞는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뽑느냐에 열중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는 방향이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나라의 정체를 보존하려면 어떤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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