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도로 ‘북한에 체제 유지 목적으로 핵을 만들다 핵 때문에 체제가 먼저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 체제에 대한 ‘아프고 깊숙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유엔의 대북제제를 유지·강화하면서도 북핵 문제 진전시 제재의 단계별 완화 및 경제지원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호진 전 외교부 대사는 이날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이 주최한 ‘2022년 외교안보 컨퍼런스’에서 ‘북한 핵문제 분석과 대응’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장 전 대사는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엄청난 주민 고통과 자원 낭비를 무릎쓰고 핵무기와 ICBM 개발하면서도 오히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본말이 전도된 허구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정말 두려운 것은 미국 보다는 남한의 흡수통일 가능성이며 이를 막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이 남한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이를 제지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까지 도달가능한 핵탑재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 만들다 핵 때문에 체제가 먼저 망한다는 인식을 하도록 아프고 깊숙한 압박을 해야 한다”며 “안보리 대북제재를 유지·강화하면서 정치·사회·심리적 압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압박과 함께 출구전략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별 제재 완화 및 해제 △대북 경제 협력 △공동 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수용가능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장 전 대사는 “종전선언과 ‘先제재 완화’ ‘미북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등의 주장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상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표에서 “북한에 실전 배치된 1000여발의 미사일 가운데 300여발은 핵탑재가 가능하다”며 “억제에서 공세적인 핵선제타격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응 방안으로 “킬체인 등 3축체제를 강화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선제타격’보다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이를 제압하는 ‘긴급억제타격’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