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3일 “대량 응징보복 능력을 갖춰 북한이 핵무기 사용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추가 배치를 밝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사드에 버금가는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을 조기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핵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북핵 문제를 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북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연초부터 7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며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대선에 개입하려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수차례 규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항공 기반 정밀타격 능력 등 강력한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갖춤으로써 핵무기 사용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사드에 버금가는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을 조기 개발하고, 정찰 위성 초소형 위성 등을 확보해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24시간 감시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밝힌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중국의 반대와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 후보가 조기 개발하겠다고 밝힌 L-SAM은 적 항공기 및 유도탄 위협으로부터 핵심시설을 방어하는 요격 미사일이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등과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으로 꼽힌다. 미사일 요격 고도가 50~60km로 방위사업청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2024년 시제품 완성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L-SAM이 전력화되면 북극성-3형과 같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방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후보는 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조건부 제재완화를 뜻하는 ‘스냅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당장 제재를 완화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일정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스냅백을 하게 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 땅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이 죽고 다치며 우리의 성취물이 잿더미가 된 위에 이기는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지난할지언정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