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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2015년에 만든 ‘작계5015’ 보완 필요
원선우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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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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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미 작계에도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의 현행 전쟁 계획인 ‘작계 5015′는 2015년 수립됐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7년 전인 당시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했다. 북한은 2019년 이후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에이태킴스 계열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집중 개발, 전력화를 완료했거나 앞두고 있다.

병력 500여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9여단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해체된 해군 제주방어사령부의 뒤를 이어 제주도와 부속도서를 방어하고 국지도발 대비작전과 통합방위작전 등 제주도 안보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해병대 9여단이 훈련하고 있다.
 
병력 500여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9여단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해체된 해군 제주방어사령부의 뒤를 이어 제주도와 부속도서를 방어하고 국지도발 대비작전과 통합방위작전 등 제주도 안보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해병대 9여단이 훈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작계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고도화한 미사일 위협에 추가 대응 계획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미는 현재 작계의 뼈대가 되는 전략기획지침(SPG)을 논의 중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전력 분석을 최신화해 SPG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최근 미국이 F-35 스텔스기에 탑재해 시험 발사를 마친 신형 전술핵무기 등이 작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61-12 같은 미국의 신형 전술핵은 정확도를 높이는 대신 방사능 낙진 등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 관통 능력도 뛰어나 ‘핵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이러한 전술핵은 평양 주석궁 인근 지하 100m 이하 지역에 조성된 ‘김정은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 미국은 SLBM 또는 순항미사일에 장착하는 신형 전술핵도 실전 운용 중이다. 이러한 미국의 핵 자산을 작계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나토식 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한미 역시 ‘핵 반격’ 훈련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대응 방안을 작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 한미의 적국(敵國)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한반도 위협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은 작계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한미의 작계 최신화와 관련, “중국에 의해 초래되는 장기적인 안보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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