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현지 시각) 회의를 열고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했다. 안보리는 이 자리에서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살펴봤다.
안보리 안팎에선 북한이 지난해 수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해 미온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에 대해 연일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7일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 사거리(700km)와 측면 기동(120km) 등 성능은 과장됐다”며 “극초음속 활공체(HGV)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아니라 MARV(기동형 탄두 재진입체)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북한이 일반 탄도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사거리와 고도, 탄착 지점 등 세부 제원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방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미사일 연구 권위자인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이날 ‘북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시험 발사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원뿔 형상을 가진 비행체로 HGV 탑재 미사일을 시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했다.
북한이 한미 요격망을 회피하는 측면 기동 시험에도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장 교수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발사한 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일반 탄도미사일이고, 요격이 가능하다면 왜 발사 당일 탐지된 세부 제원을 발표하지 못하느냐”고도 했다.
장 교수는 군이 발사 당일 사거리와 고도 등을 발표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미사일이 수차례 풀업 기동을 하며 비행체가 레이더에서 탐지됐다 사라지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결국 현재 군 당국의 정보망으로는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도 “문제의 핵심은 극초음속이냐 아니냐가 아니다”라며 “한미 요격망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지, 우리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에 다가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군 당국이 국민들에게 세부 제원도 밝히지 못하면서 ‘위협이 과장됐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