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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뚫린 최전방… 文정부서 7번째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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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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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인 1일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지역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 22사단 지역은 지난해 이른바 ‘헤엄 귀순’ 사건을 비롯해 최근 경계 실패가 잇따른 곳이다. 해당 부대는 월북자가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을 당시 감시 장비에 포착됐는데도 3시간가량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월북자는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의해 병력이 철수한 GP(최전방 소초) 인근을 지났던 것으로 나타나 병력이 배치돼 있었더라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 들어 우리 군(軍)의 주요 경계 실패는 2019년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을 비롯, 이번이 7번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작전 실패”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안보 의식이 불러온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1일 오후 9시 20분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미상 인원 1명을 감시 장비로 포착했다”며 “이 인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 작전 병력을 투입해 DMZ 작전 중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 40분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그 뒤 확인 과정에서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쯤 해당 인원이 GOP 철책을 넘는 장면이 과학화 경계 감시 장비에 포착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합참 관계자는 “철책을 넘을 당시 CCTV에 포착됐는데 당시 CCTV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재생 과정에서 월책 모습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군 조사 결과 철책에 설치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광망(光網) 체계 경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초동 조치 부대가 출동했지만, ‘철책에 이상이 없다’고 자체 판단해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망은 철책을 끊거나 일정 무게 이상의 압력을 가하면 경보가 울리고, CCTV가 자동으로 그 지점을 포착하도록 설계돼 있다. 감시 장비가 이중으로 월북자를 포착하고 초동 조치 부대가 출동까지 했지만 군은 월북자가 철책을 넘은 뒤 신병 확보 작전에 돌입하기까지 약 3시간 동안이나 몰랐고, 신병 확보에도 실패한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초동 조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했다면 하는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고 했다.

그동안 육군 22사단에선 노크 귀순(2012년 10월), 월책 귀순(2020년 11월), 헤엄 귀순(지난해 2월) 등 경계 실패가 끊이지 않아왔다. 군 당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계 강화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취약지에서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비판과 문책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 결과 보고 체계 허점과 매뉴얼 미준수, 과학화 장비 개선 등에 대한 국방부 지침 미이행 등이 식별된다면 해당 부대 지휘 라인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월북자의 신원과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은 해당 부대 병력 인원 확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군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 지대에서 사살을 서슴지 않는 상황이어서 월북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총살을 당했는데 당시 북한은 해당 조치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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