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각)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조연설에서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2일 남북 산림 협력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 걸음이라도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협상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북한은 산림 협력을 ‘비본질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 협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협력 사업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부분이다. 묘목이 유엔의 대북 제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산림녹화사업에 집중하던 북한도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에는 ‘남북이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환경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북은 산림 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해 산림 병충해 공동 방제나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남북 산림 협력을 위한 양묘장 건설 예산도 2019년 57억400만원에서 올해 84억98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산림 협력 사업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산림 황폐지 복구를 지원하겠다며 매년 수십억원을 들여 키운 수백만 그루의 묘목들도 ‘처치 곤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한 묘목을 북한으로 옮겨 심을 수 있도록 이식(移植)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출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림 협력을 매개로 한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갖고 있지만, 관건은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다. 전직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이 직접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대북 방역, 인도주의 협력, 개별 관광 등은 비본질적 문제라고 일축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돼도 산림 협력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북한과의 교감 없이 희망 사항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