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말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북한의 인권 탄압 책임을 묻는 법안이 최근 미국 상원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통과했다.
미 상원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는 지난 19일(현지 시각) 공화당 롭 포트먼, 민주당 셰로드 브라운과 크리스 쿤스 의원이 발의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Otto Warmbier North Korea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미 대통령이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 대통령이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그 외에도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운영하는 미 연방 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앞으로 5년간 매년 1000만 달러(약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예산은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수단과 기술 개발, 민관 파트너십 모색 등을 위해 쓰인다.
법안을 발의한 포트먼 의원은 “이 법안은 웜비어를 기억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잔혹한 정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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