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누군가 아파트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냐”며 폄하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선결조건이 먼저라는 것이다.
현철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은 19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에 게재한 글에서 “남조선(한국)이 종전 선언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고 있다. 종전선언 문제는 선후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학문을 논하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언급돼야 할 본질과 특성, 기본 원칙 같은 것을 다루지 않고 부차적인 내용을 언급하면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종전선언을 비판했다.
그는 “북남(남북) 관계의 냉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남조선이 미국과 야합해 우리를 겨냥한 도를 넘는 합동군사연습과 다방면에 걸친 공격용 전쟁장비 현대화·증강에 한사코 매달리고 있는 데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당치 않게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발전 권리까지 함부로 걸고 들면서 위협과 억제의 대상이라는 도발적인 언동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은 조선 반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고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며, 북남 쌍방 간 감정 정서를 심히 훼손시키는 주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설사 지금의 심각한 적대관계, 대립관계를 방치해둔 채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선언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대결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측의 적대시정책 철회나 이중잣대 철회 요구를 한국이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중기준 적용을 중단하라는 김여정 담화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 미국은 누누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