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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산하 기관 주최 강연서 “주한미군 존재, 말이 되느냐”
최혜승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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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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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자주포와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8월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자주포와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강연에서 ‘주한미군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둔하는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부추긴다’는 취지의 연사 발언이 나왔다.

17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호남 통일교육센터가 주관한 ‘평화통일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지난 6월10일 강연자로 나선 원광대 명예교수 A씨는 질의응답에서 “북한의 전체 GDP가 우리 국방비에 못 미친다”며 “그런 북한을 상대로 미군이 있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이어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 것은 중국 때문”이라며 “주한미군이 남아있으려면 북한의 위협을 부추겨야 한다. 전쟁을 끝내지 않는 배경이다. 북한 핵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A교수는 2014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8회 공판 증인으로 나서 “천안함 사건은 남한과 미국이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북한 코앞에서 벌이느라 북한을 자극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연평도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호남 통일교육센터가 지난해 9월 제작한 온라인 교육자료 ‘9‧19 군사합의 2주년과 한반도 평화의 현재와 미래’에서도 앞선 이 교수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시민단체 대표 B씨는 해당 영상에서 “다음 해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또 “9‧19군사합의에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대상에 ‘기구’도 포함돼있다”며 “북쪽에선 전단이 날아왔다는 것을 못 들어봤는데 이쪽에선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을 살포 한다. 이것이 올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했다. 유튜브에 게시된 23분짜리의 이 영상에는 북한의 총격 도발 등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호남 통일교육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사단법인 ‘우리민족’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우리민족은 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던 지난 2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하거나, 공식 페이스북에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국립 통일교육원의 지역교육센터 운영 매뉴얼에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담은 법령을 준수하라고 돼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 통일부는 호남 통일교육센터에 2020년 1억4900만원, 2021년 1억9000만원으로 2년간 약 3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용 의원은 “지역 통일교육센터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잘못된 사상교육과 이념 홍보의 아지트로 악용되지 않도록 통일부의 책임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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