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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베이징行 고집하다 동맹의 배신자 된다”
배성규 논설위원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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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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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는 12일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전망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베이징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종전선언을 추진하자고 미·북에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내년 베이징 올림픽 흥행과 자신의 3연임을 위한 권력 강화,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세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을 베이징에 동시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자신이 주선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미국을 제치고 동북아에서 맹주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생각일 겁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자신의 외교안보 치적을 쌓고 내년 3월 대선에도 영향을 주기 위해 베이징 남북회담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이에 얼마나 호응해 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 참가에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베이징 올림픽에 참관하러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은 정치적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만 바라보고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에 서는 것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함 망루에 섰던 것보다 동맹외교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금도 미국 조야에선 한국이 중국에 점점 경도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시진핑을 만나러 무리하게 베이징에 간다면 ‘대중경사론’을 확증시키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동맹 시스템에서 스스로 배신하고 이탈해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극히 낮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보이고, 실무 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짜여진 다음에야 김정은과 회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성급한 미군 철수로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런 비핵화 보장도 없이 섣불리 김정은을 만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박 교수는 말합니다. 그런 바이든 행정부가 문 대통령의 베이징 행(行)을 반길 리가 없다는 겁니다. 시진핑 앞에 잘못 설 경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만 더 키워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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