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사회·문화
법원 “대북전단 살포 법인, 정부가 설립 취소한 건 정당”
양은경 기자  |  @chosu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이 취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재판장 정상규)는 30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통일부 손을 들어줬다.

통일부는 지난해 6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 단체는 북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그런 이유로 통일부가 법인 설립을 취소해버리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 전단을 이유로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북 전단 지속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 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 침해”라고 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보다 크다고 보여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1세기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전락한 문재인 반역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0만 북한 동포들이 기다리는 자유의 메시지이자 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 전단은 계속 북한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