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영국과 독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아일랜드가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북한 미사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국가들이지만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정작 북한 미사일의 타격 대상인 한국은 이틀째 북한의 무력시위를 도발이나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독일 외무부는 28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독일) 연방정부는 오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다시 한번 위반했고 세계와 지역 안보·안정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외신들이 전했다. 영국 외무부도 같은 날 성명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했다.

북한 도발 직후 미 국무부가 가장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안보리 9월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제럴딘 브린 네이슨 유엔 주재 대사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매우 우려한다”며 “북한이 모든 핵 활동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의 무력시위 이튿날인 29일에도 ‘도발’ ‘탄도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중 기준 철회’를 요구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의도에 대해 “유연하고 전향적인 의사를 보이는 측면도 있고 군사적 행동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한 측면에 대해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행동엔 늘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들이 있다”며 “예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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