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예 분야의 남북 교류 증대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적립 중인 ‘남북교육협력기금’ 일부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은 남북교육협력기금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억원 상당의 전지분유 50톤을 북한 인민병원 및 애육원들에 보냈다.
그러나 이같은 분유 지원은 남북교육협력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는 ‘세금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교육청은 조례에서 기금 설치 및 목적으로 ▲전북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교육·학예 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교육 활성화 및 점진적 통일 기반 마련 ▲남북한 학생 및 교원이 함께하는 교육교류 활동 추진 등이라고 명시했다.
강원교육청 역시 2019년 11월부터 기금을 조성해 16억 5900만원을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조성 사업’에 사용했다. 강원교육청 측은 사업 목적으로 “차별화된 북한 체험교육 기회 확대로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주장했지만, 사실상 기금을 활용해 지자체 관광사업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두 교육청 이외의 시도교육청들도 재량으로 10억~2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김 의원은 “교육기금 설치 목적을 망각한 북한 퍼주기에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작금의 북한 상황은 스스로가 자초한 것으로 향후 인도적 지원이란 허울에 소중한 국민 혈세가 새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