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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담팀 꾸려 간첩사건 추가 수사
표태준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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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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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안·특수통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안보수사국과 국가정보원에서 수사 중인데 검찰에 송치되는 즉시 여죄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 당국은 이번 주중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속하지 않아 지금까지 경찰과 국정원이 수사를 주도했다. 송치 이후엔 검찰에서 보강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국내에서 충북동지회를 조력한 추가 인원이 있는지, 일당이 2019년 북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 공작금 2만 달러 이외 추가 공작금이 있는지, 2017년 충북동지회 결성 이전에 이들이 북측 지령을 받고 실행에 옮긴 사례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충북동지회 4명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관련자가 확인되면 수사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맡게 될 청주지검 수사팀은 현재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공안·특수통으로 꾸려졌다. 수사팀을 이끌게 된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연수원 29기)는 대전지검 공안부장, 요직인 대검 공안 1·2·3 과장을 모두 거쳤다. 지난달 초 인사 직전까지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있으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지휘했지만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수사팀에 합류한 김용식(34기) 부장검사는 2016년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을 거쳤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강원랜드 채용 비리수사단, 라임 사건 수사팀 등 대형 사건마다 투입되면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로 불렸지만 지난 7월 청주지검으로 발령났다. 검찰 관계자는 “간첩 사건에 공교롭게도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찰 내 최고 공안·특수통 검사가 투입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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