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일 주요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중국 해커들이 미국과 동맹국 네트워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영국·호주·캐나다·일본 등 미 동맹국이 대거 동참했다. 그런데 한국은 빠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을 대상으로 한 중국발 해킹 시도는 최근 5년간 11배 급증했다. 올 상반기만 1만1228건으로 작년 1만897건을 넘어섰다. 중국을 경유한 북한 등의 공격도 있겠지만 중국 해커가 미 동맹국인 한국을 가만 놔둘 리 없다. 중국 위협이 분명한데도 이 정부가 중국 해킹 비판에 불참한 이유가 뭔가. 우리 사이버 안보보다 중국이 더 우선인가.

북한의 해킹 공격은 더 심각하다. 원자력연구원·핵융합연구원·항공우주산업·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줄줄이 북 추정 해커들에게 뚫렸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열이틀이나 무방비로 노출됐다. 원전과 핵연료, 전투기 도면 등 새 나가면 우리 안보에 치명상이 될 핵심 기술이 북한에 넘어갔을 수 있다. 예산이 수십조원 들어간 국가급 기술이다. 2009년 북 디도스 공격으로 금융 전산망에 일시 장애가 일어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이버 테러 비상’을 선포해도 모자랄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사이버 위기 경보를 5단계 중 가장 낮은 ‘정상’으로 내려놨다. 문 정권의 첫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2018년 3월 ‘관심’에서 ‘정상’으로 낮춘 뒤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 그런데 북은 2019~2020년에만 해킹으로 3억달러를 탈취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있다. 우리 가상화폐 업체도 수백억원을 뜯겼다. 얼마 전엔 서울대 병원의 주요 인사 진료 기록까지 털렸다. 전례가 없는 위기 상황이다. 이것이 ‘정상’ 인가.

청와대 안보실이 16일 해킹 대책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보도 자료엔 ‘북한’이란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군 해킹 시도 중 북한 소행 추정은 ‘0건’이라고 야당에 보고했다. 2017년 15건이던 북 추정이 2018년 남북 쇼 이후 4건, 1건으로 계속 줄었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2018년 이후 북이 무슨 도발을 해도 숨기고 감싸려 했다. 이제는 북 해킹까지 별일 아닌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한다. 이들이 한국을 지키는지, 북한을 지키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