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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전군 지휘관 회의는 북핵 아니라 性 문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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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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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국방부에서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국방부에서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현역 장성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사과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으로 국방부가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국방부 직속 부대 준장이 여군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서 장관이 군내 성범죄 척결을 다짐한 게 얼마 전인데 장관 직속 장성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매년 전·후반기 열리는 주요 지휘관 회의는 군단장급 이상 육·해·공군 수뇌부가 모여 국방·안보 현안을 토의하는 자리다. 지금 순간에도 증강되는 북 핵·미사일과 김정은이 만든다고 공언한 신형 무기 체계에 대한 방비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정상이다. 북 눈치 보기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실전 훈련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서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의 30~40%를 성(性) 문제에 할애했다.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인 ‘북한’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예방’을 강조했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창군 이래 가장 큰 위기”라며 성추행 사건 대책을 놓고 장성급 지휘관들과 1박2일 회의를 했다. 지난해 육군 총장도 성추행과 상관 폭행 등이 잇따르자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군내 성 추행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 정부의 남북 평화 이벤트에 군까지 ‘군사력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정신 무장을 해제한 상황에서 성 문제를 논의한 전군 지휘관 회의를 보니 군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개탄하게 된다.

서 국방은 두 달 전엔 부실 급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군단장급 이상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그 회의가 개최된 날에도 ‘급식 실패’ 고발이 이어졌다. 전반기 전군 지휘관 회의는 성추행 사건이 핵심 주제였다. 지금 우리나라 주요 지휘관 회의는 북핵이 아니라 성 문제와 급식 실패 때문에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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