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북한이 최근 당규약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문구를 삭제한 것이 ‘남조선혁명’ 포기 및 ‘평화공존’ 추구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력’에 의한 통일론을 강조한 것이란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당규약 개정을 통해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하기로 했다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보고싶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정세도 있지만 공개된 노동당 규약에는 어디에도 그러한 낌새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문구가 삭제됐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새로운 당규약에서 그 문구가 ‘자주'로 변했다”며 “북한이 말하는 자주는 민족해방이고 미군철수였고, 7.4공동성명의 자주도 그렇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남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라면 다 알고 있고 북한이 ‘자주’를 그런 뜻으로 해석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문구가 변했다고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다고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정권의 존립명분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오히려 북한이 당규약 개정을 통해 무력통일의 가능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통일의 방도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다고 천명했다”며 “북한이 말하는 ‘평화적 방법’이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조선 혁명론’의 핵심인 주한미군 철수를 별개로 하더라도 선진국인 남한에서 북한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력에 의한 통일론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핵무장했다는 사실”이라며 “핵무장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며 북한은 그러한 자신감이 붙었다”고 했다.

그 근거로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 군사위협을 제압하고,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천명한 것을 언급했다.

김 전 차관은 “여기서 ‘근원적 군사위협’이란 주한미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당규약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고,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겠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민족해방 투쟁이 아닌 그들의 군사력(핵무력)으로 주한미군을 밀어내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군사개입을 미국본토에서 제압하겠다는 것”이라며 “통일도 군사적 방법으로 실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당규약에서도 당면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어디에도 북한이 통일을 포기하고 남북한 두 국가체제를 추구한다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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