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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훈련 올해도 안 한다니,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 이벤트’용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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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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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수도군단 장병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수도군단 장병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궤도 이탈 우려를 낳았던 한미 동맹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전망 속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마침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군 55만명이 맞을 백신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는 한미 연합군이 코로나 걱정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그런데 한미군이 모두 백신을 맞은 후인 8월에도 훈련을 못한다니 무슨 말인가.

한미 훈련은 2018년 트럼프·김정은의 ‘비핵화 쇼’ 이후 사실상 없어졌다. 김정은의 비핵화 기만극이 드러난 다음엔 코로나가 정부가 든 연합 훈련 중단의 핵심 이유였다. 심지어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미군 주도의 대잠수함 훈련에도 불참했다. 당시 코로나는 훈련에 참가한 미·일이 더 심각했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청문회에서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 훈련보다 훨씬 좋다”고 했다. 전임 연합사령관은 “야외 훈련이 없으면 연합 방위 능력에 차질이 생긴다” “평시에 땀 흘려야 전시에 피 흘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트럼프 시대와 달리 바이든의 국방부는 “한반도만큼 군사 훈련이 중요한 곳은 없다”고 했다. 정상적 미국은 ‘훈련 없는 군대’를 상상도 못 하는 나라다. 백신 제공을 주저하던 바이든이 한국군 접종용은 주겠다고 약속한 의미도 달리 있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만 문제, 쿼드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두고 그 진의에 대한 추측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관심은 김정은과 남북 이벤트 재개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김정은과 했던 싱가포르와 판문점 선언을 한미 공동성명에 집어넣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막아 북을 무마할 수 있지만 한미 훈련을 재개하면 남북 이벤트의 꿈은 멀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한미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은 결국 한미 동맹의 복원과 강화가 그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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