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반도 비핵화' 용어와 관련, “북한이 말하는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북한이 쓰는 ‘비핵지대화’는 미국의 핵우산 철거를 핵심으로 하는 용어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 3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비핵화 용어 관련 지대에 대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용어이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남북 양 정상은 한반도를 핵위협과 핵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분명하게 설정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만 문제가 공동성명에 언급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드릴 수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런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중 간 특수 관계에 비춰 우리 정부는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계속 자제해 왔다. 이런 정부 입장이 이번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북한 문제는 우리 정부도 직접 당사자”라면서도 “인권 문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긍정적 내용의 문안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