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데일리 팟캐스트 강인선·배성규의 모닝라이브에선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자세히 얘기나눴습니다.

21일(현지시각) 한미 양국 정상회담의 오찬으로 크랩 케이크이 나왔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 야외테라스에서 문대통령과 바이든대통령이 크랩 케이크를 사이에 놓고 오찬 환담을 나누고있다/트위터

21일(현지시각) 한미 양국 정상회담의 오찬으로 크랩 케이크이 나왔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 야외테라스에서 문대통령과 바이든대통령이 크랩 케이크를 사이에 놓고 오찬 환담을 나누고있다/트위터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대중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 반도체·배터리 등 경제협력, 코로나 백신, 미사일 지침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이 강력하게 원해온 대중국 견제 정책과 반도체·배터리 분야와 투자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대신 판문점·싱사포르 선언을 계승해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바이든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공한 정상회담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선언’을 레토릭일 뿐이고 이 정도 말로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한미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에 담기지 않은 또 다른 이면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공개된 공동성명 내용으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대화를 추진한다면 그건 북한을 이해하는 수준이 낮은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무언가 다른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은 판문점·싱가포르 선언 계승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남북, 미북 간 합의도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9·19 공동성명도 다 지켜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한미가 양자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는 이렇게 북한이 싫어하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만 보고 대화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하는 모종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조금씩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변 등에 대한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될 지,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전제조건 제시가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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