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북관계 찬물 끼얹으면 엄정한 법집행”

10일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에 대한 경고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는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했다. 이어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